법령 토지조사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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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조사령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철 1 서윤학 1 장권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1다27037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][공1993.2.15.(938),542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22876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0.6.15.(874),1138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삼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

1986년

3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확인][집34(2)민,17;공1986.7.15.(780),868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토지조사령

1970년

4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69다1792 판결
  [소유권확인][집18(2)민,265]
   소유권확인
   토지조사령